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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세종시 국감, 대전-세종 통합·행정수도 완성

2020-10-21기사 편집 2020-10-21 17:38:02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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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세종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에서는 양 지역 공통 현안으로 대전-세종 통합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대상 국감은 지역 숙원 중 하나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최근 불거진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논란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종시에 대한 감사는 단연 '행정수도 완성' 이슈로 모아질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7월 대전-세종 지역통합 화두를 던졌다. 당시 허 시장은 "대전과 세종이 통합하면 200만 이상 광역도시로 행정수도 기반이 됨은 물론 중부권의 한 축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론을 띄웠다. 반면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주력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다. 행정구역 통합은 그 뒤에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다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전국적으로 지역통합 논의가 거세가 일고 있다는 점에서 행안위원들은 대전-세종 통합의 필요성이나 논의 진행 상황, 향후 계획 등을 질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전시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4차례나 실패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 사례를 토대로 광역단체의 행정력 부족이 도마 위에 오를 공산이 크다. 이와 비슷한 범주의 교통·토목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촉발한 유성구 장대교차로 건설방식(입체 또는 평면)도 행안위 위원들의 관심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여 년 전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한 차관급 외청에서 독립부처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의 적절성과 대전시의 대응도 지켜볼 대목이다. 원자력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8월 한전원자력연료㈜ 제2공장 기화실 내부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 누출로 현장작업자 2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시는 당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에 신속하게 통보한다는 내용의 '원자력 안전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행안위가 대전시에 요구한 각종 자료 건수만 해도 21일 현재 72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감은 소관기관이 노정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지방감사는 지방정부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공론화하고 중앙-지방정부간 바람직한 관계설정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부족 문제나 지역 차원의 뉴딜사업 지원, 대규모 재정 투입이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현안이 해결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국감의 쟁점은 '행정수도 완성'이다. 국감장에서는 행정수도 이슈와 관련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미이전(신설) 중앙행정기관 이전·설치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법과 세종시법 개정,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내 랜드마크 건립도 주요 현안이다. 행안위 소속 22명의 위원들은 각각 평균 10건 이상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가 제공한 자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특별공급 확인서·세종시 균형발전 계획서·긴급 재난지원금 집행 자료·세종시 인구 전입 조치 현황 등으로, 사업(용역) 보고서와 현황 자료가 주를 이룬다. 세종시 관계자는 "실·국 공무원들이 최종 자료보고회와 리허설을 마치고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 분위기를 이슈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감사장에서 행정수도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역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승현·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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