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기자수첩] 명분 없는 중기부 세종 이전, 누굴 위한 것인가

2020-10-22기사 편집 2020-10-22 07:58:37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대전일보 > 오피니언 > 대일칼럼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첨부사진1취재1부 박영문 기자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던 대전에 예상치 못한 대형 악재가 닥쳤다. 산업자원부의 외청인 중소기업청으로 대전에서 자리를 잡고, 이후 부처로 성장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움직임이다.

그동안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중기부의 세종 이전설이 확산되기는 했지만 현실화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기부가 세종 이전을 위한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설마 했던 지역 사회의 우려는 점차 분노로 바뀌고 있다.

게다가 지역 정치권은 이 같은 움직임에 깊은 배신감마저 드러내며 전면에 나서 중기부 세종 이전 철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종전까지 중기부가 세종 이전설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해온 만큼 대전에 남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비공개로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모양새다.

여기에 중기부가 세종 이전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들 또한 설득력이 다소 떨어져 보이는 게 사실이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장관은 세종 이전과 관련된 질의에 사무공간 부족과 더불어 경제 부처가 모여 있는 세종과 중기부가 멀리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차원에서 대전으로 온 중기부가 단순히 업무 효율만을 위해 중앙부처가 몰려있는 세종으로 다시 자리를 옮길 필요가 있다는 논리는 쉽게 공감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시 출범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도 동떨어져 보인다. 해당 법 제3조 1항에는 '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기부가 국토균형발전 차원 이상의 것을 명분으로 내놓지 않는 이상 세종 이전이 환영 받을 수 없는 이유다. 취재1부 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touch84@daejonilbo.com  박영문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