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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ADD) 노-사 갈등 확산 양상

2020-10-21기사 편집 2020-10-21 16:37:44      장진웅 기자 woong853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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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부여 여부 놓고 이견
노, 남세규 소장 고소·고발 예정
사측 "관련 부처와 협의 진행 중"

첨부사진1국방과학연구소 [사진=연합뉴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노-사 갈등이 확산 양상이다. 노조 인정 여부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노조가 사측을 고소·고발하는 한편, 파업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ADD 노조는 22일 연구소 정문 앞에서 최근 가입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조(공공연구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에 나설 예정이다.

김철수 ADD 노조 위원장은 "50년 된 조직인 ADD에서 지난해 8월 처음으로 노조가 설립됐는데,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노조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측에 12번에 걸쳐 단체교섭권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파업 등 단체행동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ADD 노조는 조합원 1100여 명 규모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연구소 임원·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 본다)를 들어 단체교섭권 부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에선 ADD에서 노조 설립이 가능하고 사측이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노조법에 저촉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민법적으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사측의 위법 사항과 관련해 남세규 소장에 대해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측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정리가 안 됐다. 노조에 대한 적법성 상황(여부)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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