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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눈치싸움

2020-10-21기사 편집 2020-10-21 07:07:51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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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취재2부 박상원 기자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각 자치구가 모두 눈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대전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이 시와 공사, 구청의 책임 회피를 싸잡아서 비난했다.

그동안 도시공사는 5개 자치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을 대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민간업체도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환경미화원의 고용 불안이 시작됐다. 시·구는 지난 3월부터 고용 안전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5차례나 회의를 개최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환경미화원 고용에 대해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핑퐁게임만 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고있는 도시공사 환경미화원들이 대대적인 파업 불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450명에 가까운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대전은 쓰레기천국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인데, 시와 도시공사, 자치구 등은 책임 회피를 위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 바쁜 상황을 보면 씁쓸하다.

특히 도시공사측은 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위치에 있지만 이제 와서 권한이 없다고 발뺌 수준이다. 대전시도 청소업무는 자치구 고유 업무라며 이번 기회에 구 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말뿐이다. 이에 대해 각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되는 서구와 유성구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등 효율화 방안 검토' 연구 용역을 통해 민간 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것이 적정한지 또는 구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비교 검토 후 결정한다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은 광역생활권도시다. 한 기관에서 책임을 미루면 또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각 기관에서 환경미화원 고용문제 해결을 차일 피일 미루게 된다면 그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주 중으로 만약 환경노조 파업이 결정된다면 대전시와 도시공사, 자치구 모두 책임 없는 무책임 행정을 펼쳤다고 시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취재2부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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