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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시지가 세부담 완화 추진"...종부세 감면 계획은 無

2020-10-20기사 편집 2020-10-20 18:06:09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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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 의견을 반영해 재산세 관련 부분은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3년 이상 장기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방안에 대해선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며 "지금도 고령의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은 80%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세 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해 주거 문제 해결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는 민심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정부에만 맡기지 않고 여당으로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우리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야한다"며 주택정책 전환을 시사했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되는 내년 6월을 앞두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 세제 혜택 등 세제 보완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당정협의를 통해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세율이 올랐는데 정부가 세금을 더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해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방안이 정해지면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0.1~0.4%인 재산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다양한 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율 인하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토위원회 국토부 감사에서 "올해 10월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 때 중저가 아파트의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인하해서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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