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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등 재난은 약자에게 더 가혹... 전례 없는 수단 총동원" 지시

2020-10-20기사 편집 2020-10-20 18:06:02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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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더는 발생하지 않아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며 택배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 소외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정책 펼쳐왔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사회안전망확충정책을 집중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했다"며 "최근 세계적인 구호단체 옥스팜은 코로나 등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정부의 불평등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갈길이 멀다.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선 안 된다"고 다짐했다.

특히 특별고용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을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며 "여성노동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협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돌봄과 교육에 대해선 "소득격차가 돌봄격차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체계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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