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감사원 "월성1호기 중단 위해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폐쇄 타당성 판단엔 한계"

2020-10-20기사 편집 2020-10-20 18:05:57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대전일보 > 정치 > 청와대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청와대선 언급 자제... 야당 "문 정권이 국가 기본시스템 파괴한 형태"비판

감사원은 20일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판단을 유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발표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선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키로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특별히 관련 입장을 낼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청와대의 사안이 아니었고, 이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안팎에선 만일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단정적으로 타당치 않았다는 감사 내용이 발표됐을 경우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었던 만큼, 내부적으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국가 기본시스템을 파괴한 형태"라고 규정한 뒤 "대통령의 '탈원전'공약 실천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군사작전 하듯이 월성1호 폐쇄에 나섰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one@daejonilbo.com  송충원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