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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소연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항소

2020-10-20기사 편집 2020-10-20 18:04:52      정성직 기자 noa8585@daejonilbo.com

대전일보 > 사회 > 사건·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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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측이 김소연 전 시의원을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항소했다.

박 의원 측은 20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때 자신이 불법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자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선고 재판에서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의원에 대한 김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은 없는 의견 개진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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