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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기부 세종 이전 추진에 '대전 혁신도시' 기반 흔들

2020-10-20기사 편집 2020-10-20 17:56:25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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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공공기관 '중소기업은행' 유치에 차질…허태정 '이전 강력 반대'

첨부사진1[사진=연합뉴스]

대전 소재 중앙행정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태동단계에 접어든 '대전 혁신도시'가 예상 밖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올해 갓 혁신도시 지위를 얻어낸 대전시는 중기부를 레버리지로 내세운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중기부가 세종으로 떠난다면 해당기관들을 대전으로 끌어들일 명분과 매력이 그만큼 상쇄되는 것이어서 혁신도시가 자칫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울한 분석이다.

중기부가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세종 이전 의향서'는 대전에서 세종으로 터를 옮기겠다는 내부 의사결정을 공식화한 동시에 세종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절차를 밟아달라는 공식행위로 해석된다.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이전을 규정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은 이전계획 수립 전 대국민 공청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향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세종 이전을 염두에 둔 의향서를 제출한 부처도 중기부가 최초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중기부의 세종 이전 의향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전 희망 의사와 의지를 확실히 한 것으로 관련 법적 절차인 공청회 개최의 계기는 될 것"이라며 "세종 이전을 위해 의향서를 제출한 사례가 처음인데다 중기부는 '청'에서 '부'로 승격한 것이어서 일단 중기부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세종 이전 의향서가 접수됐다고 해서 반드시 공청회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중기부가 의향서를 통해 세종에 있는 정부부처와 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세종 이전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제출된 공문을 마냥 덮어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이전 관련 행정절차 착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22년 전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한 차관급 외청(중소기업청)에서 2017년 7월 독립부처로 승격한 중기부가 세종 이전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대전 혁신도시로 불똥이 튀고 있다. 지난 8일 대전 혁신도시 지정안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턱을 넘어 사실상 확정되자마자 대전시는 '대전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대전청사 내 중기부·특허청 등 기능 연계를 토대로 중소기업·지식기반 서비스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과 함께 중소기업 관련 중점 유치대상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꼽았다.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서울 을지로에 본사가 있는 기업은행은 전체 임직원이 1만 3676명에 달하고 올 6월 말 현재 총자산 366조 원 규모의 매머드 공공기관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지만 중기부로의 이관 논의도 한창이다. 중기부가 대전에 잔류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은행 유치전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혁신도시 시즌1을 거쳐 전국 기존 혁신도시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거래소 등 굵직한 공공기관이 이미 이전을 마쳐 대전시로서는 기업은행 유치 여부가 혁신도시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중기부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해 긴급 입장문을 내 "중기부 세종 이전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중기부 이전을 철회할 때까지 정치권, 시민사회와 강고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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