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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향후 활용 어떻게 될까 관심

2020-10-20기사 편집 2020-10-20 17:37:53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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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가 지역 내 우수 고등학교 육성 지원 등을 위해 적립했다가 중앙정부의 제동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8억7000만원에 달하는 학력신장지원기금이 향후 어떻게 활용될지 관심이다.

20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대전 중구 소재 우수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학력신장지원기금 관련조례 등을 제정, 기금을 관리해왔다는 것.

하지만 정부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구는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지 못해 왔다. 이듬해 구의회에서 잇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장학재단 설립 등 활용방안을 집행부 차원에서 고민했었지만 구체적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육상래 중구의원은 지난해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시 육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교육경비 보조 제한으로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면서 조례를 폐지하고 남은 금액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해 예산활용에 기여한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당초 교육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력신장지원기금을 일반재원에 활용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이 팽배해지면서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보류조치됐었다.

그러나 1년이 경과했지만 집행부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기금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흘러 나오고 있다.

중구 의회 한 의원은 "9억 원 가까운 기금을 7년 동안 방치하는 것은 구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라며 "집행부가 남은 기금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측은 내년도 5월까지 현재까지 적립된 총 8억7000만원에 대해서 기금 존치가 만료될 때까지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5월 달에 기금이 만료될 때에 맞춰 향후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집행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학력신장지원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활용할지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구 의회는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자체회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학력신장지원기금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구 의회 측은 잔여 학력신장지원기금을 이용해 아동시설에서 나온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1인당 500만 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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