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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과방위 국감 "출연연 윤리 의식 제고 필요"

2020-10-20기사 편집 2020-10-20 15:58:23      장진웅 기자 woong853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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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에 이어 국외 연구 활동 보고서도 베껴
기관장 폭언·폭행 사례도…과학기술계 신뢰 저하

첨부사진1[그래픽=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 국정감사에서 구성원들의 윤리 의식 미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논문 표절을 넘어 국외연구활동 보고서도 베껴 제출한 데 이어 한 기관장은 직원에 수 차례 폭언·폭행하는 등 출연연 내 윤리의식 저하 등이 과학기술계 신뢰를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출연연 등 53개 과학기술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국가 과학기술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나온 가운데, 윤리 의식 제고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ETRI에서 발생한 연구논문 표절 사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황보 의원은 표절 사건에 전 헌법재판관의 아들이 연관돼 있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황보 의원은 "올해 나온 ETRI SCI논문이 2018년 진공학회에서 발표한 논문과 데이터가 90% 유사하다"며 "다른 연구원은 연구 부정으로 처분을 받았는데, 핵심 인물은 처분 없음을 받고 타 기관 소속이란 이유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보 의원은 핵심 인물이 전 헌법재판관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뒤 "제대로 감사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치권 외압이나 힘이 작용한 것 같은 충분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명준 ETRI 원장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한 적은 없다"며 "조금 더 객관적인 과정(감사) 갈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발생한 국외연구훈련 보고서 표절 사건을 짚었다. 재단에선 해마다 2-3명을 선정해 해외 연구 훈련을 1인당 5000만 원을 들여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4년간(2016-2019년) 제출된 사업 보고서 14건 가운데 8건이 표절로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조 의원은 "국외 연구훈련 갔다 와서 보고서만 내면 끝이다. 그러니 적당히 표절해서 보고서 내면 종료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전수조사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재단에 요구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철호 원장은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사건에 대해 질책을 받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임 원장에게 "취임 뒤 회식이 많았는데, 술자리에서 폭언·폭행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다"면서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다고 보고받았는데, 당사자들은 실제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항우연 감사 결과에선 원장에 대한 감사에서 (특별한)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임 원장의 부인이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동기라고 언급하며 "위쪽에 계신 분이랑 연관 있는가. (내부에선 이를 이유로) 연임에 문제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원장은 "악의적이다. 50년간 항공우주 분야에서 성심껏 일해 왔는데, 이런 질문 받는 거 자체가 참담하다"고 밝혔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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