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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국감]이시종 충북지사, "특례시 지정 반대" 공식화

2020-10-20기사 편집 2020-10-20 13:53:11      김진로 기자 kgr6040@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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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지역 최대 화두로 떠오른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여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이시종 충북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 지사는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이 지사가 특례시 지정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를 추진하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특'자 주민이 3900만명에 이른다"며 "(이럴 경우)일반 주민보다 특례시 주민이 많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특례시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출산율을 보면 '특'자가 들어간 서울특별시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 두 번째가 부산 등의 순이다. 특자가 들어가는 곳이 낮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특례시'를 둔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것은 다른 법률이나 시행령에 위임했다"며 "특례시의 내용이 법률에 나와야 하는데 단어만 있는 것은 포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특례시 추진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럴 경우 충북도내에서는 청주시가 유일하게 특례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추진되자 도내 다른 지자체들이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도내 11개 시군 중 청주시와 보은군을 제외한 9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밝힌 바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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