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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혁신도시 얻고 중기부 내주나

2020-10-19기사 편집 2020-10-19 18:19:17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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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행안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제출… 대전지역 반발 거셀 듯

첨부사진1[그래픽=대전일보DB]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설 재점화 후 중기부가 행정안전부에 공식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에서 적지않은 파문이 예고된다.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직후부터 나돌던 세종 이전설이 3년 만에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확정된 '대전 혁신도시' 지정으로 한껏 고무돼 있는 대전시로서는 아직 갈 길 먼 혁신도시를 받고, 대신 덩치 큰 중앙정부 부처를 통째로 내주는 밑지는 장사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 출신 '실세 장관'으로 통하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강한 세종시 이전 드라이브에 대전 6명의 국회의원과 허태정 대전시장 등 여권 일색인 지역 정치권이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는 모양새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19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기부는 사흘 전인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중기부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다. 행안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의 열쇠를 쥐고 있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16일 오후 늦게 중기부 측에서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해왔다"며 "관련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청회 같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이전 여부에 대한 정책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복도시법은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인 중기부는 세종 이전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이전 움직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우리 부의 세종 이전과 관련해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전제했으나 "다만 이번 주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 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20여 년째 뿌리 내리며 일개 외청에서 부처로 성장한 중기부가 결국 세종행을 선택하면서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대명제가 혁신도시와 중기부를 주고 받는 정치적 거래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전 혁신도시 지정안건을 심의 요청해 의결된 건 이달 8일,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은 16일 중기부가 '비공개'로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접수했다는 점에서 시기상으로 공교롭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할 당시 정부가 대전에 정부대전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대전을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했지만, 결과적으로 혁신도시 타이틀을 받았으니 이전 논란이 한창인 중기부는 군말 없이 내달라는 정치공학적 거래가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퍼지는 배경이다.

중기부의 모태는 1996년 산업자원부 소속 차관급 외청으로 출범한 중소기업청이다. 1998년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했고 2017년 7월 독립부처로 승격했다. 이후 불거진 세종이전론은 홍종학 초대장관 재임기간 탄력을 받지 못하다 박영선 장관이 취임하면서 크게 부침을 거듭했다. 대전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달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경제부처가 다 세종에 있어서 긴급한 회의가 세종에서 열릴 때 중기부가 간혹 회의에 참석 못하는 일도 생긴다. 현재 면적 대비 63%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며 세종 이전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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