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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기부 세종이전 굳혔다면 대전엔 큰 타격

2020-10-19기사 편집 2020-10-19 17: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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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정부청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 이전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을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을 절감케 한다. 최근 국회 산자위 국감 때 '행자부 결정사항'이라며 거리를 두었던 박영선 장관 언급도 기실은 한 자락 깔은 것이고, 그런 영문도 모른 채 중기부 대전 잔류를 촉구해온 시민들로서는 허탈감과 상실감 등이 교차한다.

중기부가 내세운 세종 이전 논리와 명분을 보면 쫓기듯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3년 전 부 승격 이후 다소 몸집이 커지면서 청사공간 부족 상황을 호소하고 있으나 그 부분은 대전에서도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세종 이전 경제부처들과 협업 및 업무효율성 문제도 같은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대전청사에서 세종까지 승용차로 30분이면 닿을 수 있고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도 뚫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크지 않다. 나중에 행정수도 완성 문제와 맞물리는 상황이 전개되면 그때는 사정이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세종 이전 문제는 불요불급하다 할 것이며 그럼에도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는 달리 물밑으로 추진해온 것은 부처 이기주의나 기관 편의주의라는 인상이 짙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기부의 대전 이탈은 단순 이탈로 끝나지 않는다. 중기부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이 대거 대전을 떠나면 중기부를 축으로 작동해왔던 지역경제 생태계를 교란시키게 되면서 대전시 인구 유출을 수반한다. 대전을 뜨는 행렬이 줄잡아 수천 명대에 이를 경우 상당한 내상을 입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중기부 이전 만해도 큰 타격인데 이미 주요 산하기관들은 선발대 격으로 세종행을 확정한 마당이다. 중앙행정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한 곳이라도 더 품어야 하는 대전인데 반대로 행정경계의 둑이 허술해지고 있으니 난감하다.

중기부는 세종 이전 추진과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 등을 등한시했다. 갈 때 가더라도 일단은 시민들 공론에 귀 기울이면서 지혜로운 방향을 모색했어야 하는데 되레 이중플레이를 했음직한 정황이 증폭되고 있다.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은 듯한 대전시와 지역정치권도 딱하다. 전략의 부재인지 아니면 역량부족인지 묻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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