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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성 비위 처벌 수준 전국 최하위

2020-10-19기사 편집 2020-10-19 17:21:47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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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세종시교육청 전경

19일 충남대학교에서 진행된 세종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세종 지역 성비위 교사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의 성 비위 교사 직위 해제율이 14.3%로 가장 낮다. 성비위 교사를 100% 직위해제 해온 광주, 대구, 부산 등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인근 대전교육청도 성비위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율이 92.3%"다. 이는 세종시교육청이 성비위 교사에 대해 관대하거나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 수치는 개연성을 상정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성비위 교사를) 거의 봐주다시피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교육부가 2018년 스쿨미투에 대한 대응으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세종과 충남, 충북 등에는 전담조직이 설치돼있지 않다"며 "교내 성비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질타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당시 성 비위 사건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완료 했으며, 현재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직위해제가 우선 검토된다"고 해명했다.

최 교육감은 또 "성 비위 사건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건이 있었다. 그중에서 2건은 외부 사람과 관련된 것이라 직위해제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사건은 피해자와 분리한 후 접근금지 명령과 근무지 이동 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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