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민주당) 의원은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용담댐은 지난 8월 8일 오전 9시에 방류량을 기존 초당 1000t에서 1500t으로 늘렸지만, 주민들에게는 방류 변경을 알린 건 이후인 오전 9시 1분"이라며 "이는 결국 사전방류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는 댐 관리자가 수문 방류 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 시기·방류량·방류에 따른 댐 하류 수위 상승 정도 등을 관계기관에 알리고, 계획 변경 때 지체 없이 주민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의원은 "한 주민이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에 물을 최대한 가둬놓고 한꺼번에 방류해 주민들 상대로 살수대첩을 했다`며 절규했다"고 따지자 박재현 사장은 "공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답하면서 피해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공사의 부정확한 강우량 예측으로 사전 방류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성토했다.

그는 "공사는 용담댐 상류 지역의 8월 7-8일 동안 강우량을 110-170mm로 예측했지만, 실제 강우량은 예측보다 훨씬 많았다"며 "결국 용담댐의 마지막 사전방류 골든타임을 놓쳐 8월 8일 낮 12시에 초당 2900t에 해당하는 물을 대규모로 방류하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사전 방류 기회를 놓치고 급하게 수위 조절에 나서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역시 "공사는 수해 피해에 대해 자꾸 제방 탓을 하는데, 제방이 오래됐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내리지 말라는 게 오히려 용담댐 매뉴얼에 있다"고 비판했다.

용담댐 방류에 의한 침수 피해지역은 충남 금산군을 비롯해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등 충청권에 집중됐다. 이들 지자체에 따르면 용담댐이 초당 700t으로 방류량을 늘리기 시작한 8월 7일은 댐에 가둔 물이 홍수 위에 거의 도달해 다음날인 8일에 초당 3000t 가까이 방류했다.

안전불감증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임종성(민주당) 의원은 "홍수와 지진 등에 따른 댐·저수지 붕괴 대비 비상 대처 계획 갱신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용담댐 역시 마찬가지여서 안전불감증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재현 사장은 "전국적으로 홍수량 산정을 새로 하고 있어 이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올 연말까지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