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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국토위 위원 국감서 세종의사당·충청권 광역교통망 집중 질의

2020-10-18기사 편집 2020-10-18 16:35:04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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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세종 이전' 필요성 제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충청권 광역 고속도로망 확충 계획 반영도 적극 거론되면서 지역 숙원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토위는 지난 1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함께 전세 대란 등 불안한 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도마에 올렸다. 이에 따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김 장관도 공감 의사를 표했다.

강준현(민주당, 세종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국회의사당 우선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강 의원이 "행정수도 완성은 한 번에 이룰 수 없어 그동안 논의되고 진전돼왔던 국회 세종의사당을 먼저 추진 설치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것 같다"는 질의에 김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결정권이 국회에 있는 만큼 국회에서 건립 규모가 결정돼야만 서둘러 후속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국회 이전에 대한)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순 (민주당, 대전 대덕구) 의원도 충청지역 현안인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국토의 균형 발전과 동·서해안 시대 교두보 마련을 위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 중 동서축 평균 간격(약 50km) 대비 동서 3축과 4축 사이의 간격이 넓어(약 130km) 대전-서해안(보령) 접근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필요성이 대두돼 온 사업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대전에서 보령까지 거리는 약 27-80km, 시간은 45-61분이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돼 통행 시간 및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약 3조 6000억 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사업의 내용과 고속도로 건설 시의 사회적 편익의 증가와 장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박 의원은 "본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통행시간 및 물류비용 절감 효과와 충청권 500만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 국토 간선도로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균형발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금년 말까지 수립 중인 국토부 국가계획(고속도로망 종합계획·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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