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는 지난 1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함께 전세 대란 등 불안한 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도마에 올렸다. 이에 따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김 장관도 공감 의사를 표했다.

강준현(민주당, 세종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국회의사당 우선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강 의원이 "행정수도 완성은 한 번에 이룰 수 없어 그동안 논의되고 진전돼왔던 국회 세종의사당을 먼저 추진 설치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것 같다"는 질의에 김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결정권이 국회에 있는 만큼 국회에서 건립 규모가 결정돼야만 서둘러 후속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국회 이전에 대한)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순 (민주당, 대전 대덕구) 의원도 충청지역 현안인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국토의 균형 발전과 동·서해안 시대 교두보 마련을 위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 중 동서축 평균 간격(약 50km) 대비 동서 3축과 4축 사이의 간격이 넓어(약 130km) 대전-서해안(보령) 접근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필요성이 대두돼 온 사업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대전에서 보령까지 거리는 약 27-80km, 시간은 45-61분이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돼 통행 시간 및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약 3조 6000억 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사업의 내용과 고속도로 건설 시의 사회적 편익의 증가와 장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박 의원은 "본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통행시간 및 물류비용 절감 효과와 충청권 500만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 국토 간선도로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균형발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금년 말까지 수립 중인 국토부 국가계획(고속도로망 종합계획·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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