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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두고 출연연 노-사 갈등 왕왕

2020-10-18기사 편집 2020-10-18 15:34:53      장진웅 기자 woong853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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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문제 해결 적기…사측, 원론적 입장

첨부사진1[사진=대전일보DB]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 대상 국정감사가 오는 20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예정된 가운데 기관 곳곳에서 노-사 갈등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노조에선 국감 기간이 문제 해결의 적기로 보고 '이슈 파이팅'에 나서고 있는 반면 사측에선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모습이다.

전국과학기술전문연구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 지부는 지난 16일 오전 출근 선전전을 통해 사측에 경영진 독선 경영 중단과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경주 감포 청사 건립·이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연 지부는 박원석 원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조합원 대상 설문 조사(754명 참여) 결과 1.4%만 '신뢰'한다고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원자력연 지부 관계자는 "더 이상의 대화나 관용적인 태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성원들이 전면에 나서는 강력한 투쟁을 통해 상황을 돌파하고자 한다"며 퇴진 운동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원자력연 측에선 "곧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모든 것을 열어두고 노조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노조)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ADD) 노조가 지난해 8월 설립됐지만, 사측이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연구소 임원·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 본다)를 들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노조는 고용노동부가 ADD 노조 설립이 가능한 한편, 노조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조법 81조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법률적 논란이 종결된 상황에서도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스스로 법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DD 측에선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의 판단과 법 개정에 따라 건전한 노사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공공노조는 지난 14일 KAIST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연연에서 부당 해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공공노조는 오는 20일 예고된 국감 전날인 19일 기초과학연구원(IBS) 관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 한 관계자는 "꼭 감사를 앞두고 이슈 파이팅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사안에 대해 사측에 해결을 요구하지만, 내부 해결이 안 되면서 결국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연연 한 인사는 "노조 측 주장이나 요구 사항이 감사 때가 아닌 평상시에는 외면받는 게 현실"이라며 "사측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감사가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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