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설치된 대전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담 대기업인 SK가 그동안 지원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창조경제센터의 지원금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향후 운영 주체 변경 등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개소 이후 국비와 지방비 215억 원이 투입됐지만 전담 기업인 SK의 지원금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역시 그동안 총 159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반면 지원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드림벤처스타(DVS)` 사업 창업지원금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예산 사용 지침과 선정평가 기준 등이 부실, 매 번 감사 지적 사항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 게다가 1기부터 3기까지는 SK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사업 예산 1기 7억 400만 원, 2기 6억 4300만 원, 3기 3억 2000만 원)했지만, 4기부터는 국비와 SK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공동 운영(4기 국비 1억 5300만 원, 5기 국비 5억·SK 1억 1000만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금 감소세도 확연하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대기업 지원금은 2015년 총 327억 원 규모에서 2017년 125억 원, 2018년에는 67억 원, 지난해에는 52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출범 첫해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수준이다.

여기에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국비·지방비·민간 지원금 비율은 각각 50.5%·30.7%·18.8%에 달했지만, 지역별 파트너 대기업이 낸 기부금 편차 또한 매우 컸다.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파트너 기업인 KT의 경우 총 208억 원, 경북과 대구 지역을 맡는 삼성의 경우 각각 27억 원, 118억 원을 내놨다. 또 충북을 전담한 LG는 64억 원을 지원한 반면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파트너 대기업인 GS는 설립 첫해인 2015년 3100만 원을 지원한 게 전부였다.

더욱이 2014년 말부터 순차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별 전담 대기업과 매칭을 이뤄 초기 벤처기업인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 졌지만 파트너 대기업들의 이탈도 가속화 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이 지원을 중단한 센터는 2018년 기준 전체 17곳 중 대전과 세종·경북·전남·제주·충남 등 6곳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대전·세종·강원·경남·경북·전남·인천· 제주 등 8곳으로 증가했다.

황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에 그동안 국비 2219억 원, 지방비 1350억 원에 내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40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다"며 "하지만 지역별 파트너 대기업 대부분은 사업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영 주체를 지역별 전담 대기업에서 지자체로 이관하거나, 지역 중견기업과 벤처기업, 지역 대학 등 다양한 혁신주체가 참여해 초기 스타트업의 보육·투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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