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동차대여사업자 1127개소 중 34.4%인 387개소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은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동차를 빌리는 임차인의 운전면허 정보(이름·생년월일·면허번호 등)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무면허 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통해 218만 건의 비정상 운전면허가 적발됐다.
강준현 의원은 "최근 4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400건이 넘게 발생해 7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이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차량대여업체의 의무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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