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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감서 '전세난' 질타

2020-10-18기사 편집 2020-10-18 12:30:23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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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세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살던 집은 팔리지 않고 전세는 찾기 어려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난 사례로 거론되기도 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감장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문제로 고심 중인 인물인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본인이 사는 전셋집에선 나와야 하는데 소유한 집 처분의 경우 세입자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A씨는 마포에 사는 홍남기 씨의 사연이다. 지금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며 "홍 부총리는 현재 이런 문제 때문에 전세난민이라는 별칭도 얻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홍 부총리 사례를 들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주택정책 최악의 상황이 홍 부총리의 딜레마를 통해 나타났다. 전세로 살 수 없고 매물로 내놓은 주택도 세입자가 갈 곳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게 된 상황"이라며 "정책을 낼 때 부작용이 뭘까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일단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문제는 사후에 보완하면 되지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진 전세시장 안정화 기간에 대한 질의에서 김 장관은 "1989년에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5개월 가량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진 일정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기에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지적과 나훈아의 '테스형' 일부 대목이 연주되기도 했다.

송 의원은 김 장관에게 "'테스형' 가사가 국민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들어보고 국민의 마음을 읽어달라"며 노래를 틀었다.

김 장관은 "모든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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