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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원회 4개 중 1개는 '유명무실'

2020-10-18기사 편집 2020-10-18 12:11:43      장중식 기자 5004a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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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회의 한 번도 안해, 운영경비도 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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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산하 위원회가 4개 중 1개는 지난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소속 위원회(2만 6395개) 중 24%(6229개)는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자체는 경기도로 총 4104, 서울이 2900개, 경북이 2340개, 전남이 2309개, 경남이 2060개 순이었다.

설치된 위원회 수와 비교하여 지난 1년간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비율을 산정하였을 때, 1년간 위원회 회의 미개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총 2340개의 위원회 중에 29%인 675개 위원회가 회의를 열지 않았다.

대전은 675개 중 142개(21%), 세종은 174개 중 31개(18%), 충북은 1320개 중 299개(23%), 충남은 1682개 중 436개(26%) 위원회가 지난 1년간 회의를 갖지 않았다.

지난해 지자체 위원회가 1년간 사용한 운영경비는 총 505억 4000여 만원으로, 설치된 위원회 수(2만 6395개)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평균적으로 1개 위원회가 사용한 운영경비는 약 192만원이었다.

1개 위원회당 운영 경비를 많이 사용한 곳은 제주도로 연간 666만 원을, 대구시는 309만 원, 세종시는 303만 원, 경기도가 280만원, 서울시가 260만원을 운영 경비로 사용했다.

1개 위원회 1년 평균 운영경비를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로 환산해 보면, 경기도의 경우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에 22억 9900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은 14억 1642만 원, 충남 9억 2706만 원, 경북 8억 2877만 원이다.

박재호 의원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운영경비를 계산한 단순 수치인만큼 실제 운영경비와 차이가 나지만, 지자체에 설치 되어 있는 위원회의 비효율성은 추정할 수 있다"라며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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