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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1800억원에 달하는 신청사 재원 마련 의문

2020-10-14기사 편집 2020-10-14 18:07:56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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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대전 중구 청사 사진=대전 중구 제공

대전 중구가 1800억 원에 달하는 신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예고된다. 구측은 선투자를 받아 우선 신청사를 지은 뒤 임대사업 등을 통해 사업비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이라지만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중구에 따르면 건축 후 60년이 지난 현 청사를 오는 2026년까지 신청사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부·LH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대상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인데, 이 사업은 낡은 공공기관 시설을 체육·생활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수탁기관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한 뒤 위탁기관에서 차후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18층에 연면적 5만㎡ 규모로, 400면의 주차장과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청사 업무 시설과 문화시설, 6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는 사업비 1800억 원을 상환할 방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구측은 향후 준공될 신청사에서 임대사업 등을 벌여 20-30년 장기 상환을 계획 중이라고 밝히지만 민간영역인 임대 사업에 까지 지자체가 진출한다는 점과 임대사업 자체가 변수가 적지않다는 점 등으로 인해 향후 찬반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 구측은 청사건립기금을 통한 상환 계획도 세우고 있지만,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면 무리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더욱이 수탁기관과 매칭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최소 9대 1 비율 시 구 재정 180억원 부담) 구 재정 부담을 가속화시키기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않다.

중구의회 한 의원은 "신청사 설립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제2 뿌리 공원도 있고 산적한 사업이 많은데 구체적인 예산 조달계획도 없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1800억 원에 육박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큰 어려움인건 알고 있다"면서도 "연구용역을 통해 자세히 살펴 봐야겠지만, 만약 재원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대전도시공사·LH·캠코 등 3자 합작으로 재원을 조달해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도 "지난 5년간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이 1-4차 시행했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사업 착수도 하지 못한 채 머물고 있다"며 "사업비도 LH가 전액 투입할지 지자체가 일부 부담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사업 선정 뒤 지난 5월부터 기본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구는 오는 2022년 사업 검증을 위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신청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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