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대전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전은 원도심 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전드림타운지구단위계획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완화 용적율에 대한 기부채납 방식과 세부적 운용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공실률 급증과 상가 수익률 하락 등으로 상업기능이 악화되는 구도심 지역에 대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 내 주거용 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거용 건축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대전시는 원도심 역세권 상업지역 개발을 위해 지난해 2월 `대전드림타운 지구단위계획 조례`를 시행했다. 하지만 완화 용적율에 대한 기부채납 방식과 세부적 운용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고 미분양이 우려되는 상업시설 면적 부담 등이 있어 실제 사업이 성사된 곳은 한 곳도 없다.

다른 참석자들도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전드림타운 상업 비율에 대한 완화와 공공기여 방안, 기부채납 비율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경수 대전·세종·충남도회장도 "지난해 대전시 원도심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 실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했으나 사업이 성사된 것은 단 한곳도 없어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침체된 원도심 역세권 상업지역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주택공급이 되도록 실효성이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찬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도 "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좋아도 실제적인 도심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대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된 만큼 민·관 협의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원도심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일순 대전시 도시계획과장은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상업지역 고유의 도심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주거기능 유입에 따른 교육 및 생활환경 악화,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용도용적제 완화에 따른 주거 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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