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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세가격 상승 요인 면밀히 점검"

2020-10-14기사 편집 2020-10-14 15:12:08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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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전세가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홍 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 8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서울의 전주대비 전세가격 변동률이 8월 1주 0.17%, 9월 1주 0.09%, 10월 1주 0.08%로 집계된 데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다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있는 상황"이라며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차단에 대한 성과와 유의 사항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최근 주택시장 상황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7월부터 줄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특히 본인·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은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가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법전매 적발시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시세차익 등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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