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을 추가한다고 선언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시켜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축을 지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존 지역균형발전정책과도 연계된 것으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 만큼 지방정부도 지역 특성을 살려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뉴딜정책을 발굴하는 등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제 전략회의에는 지역균형 뉴딜이 핵심 논의과제였던 만큼 17명의 시도지사가 자리를 함께했고 6개 시도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덕특구 등을 바탕으로 대전을 인공지능(AI)기반의 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혁신도시 예정지인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를 국토부의 도심융합특구사업과 연계해 균형발전 선도 모델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충남은 2025년까지 4조7800억여원을 투입해 85개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충남형 뉴딜 종합계획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서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사업을 대표사업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현재 광역 지자체 11곳, 기초 지자체 125곳에서 추진 중이고 136개 지자체가 지역뉴딜을 구상하거나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런 지역균형 뉴딜에 한국판 뉴딜 전체 소요 자금 160조원 가운데 47%인 75조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확보가 관건이기에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지만 해당 지자체도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 뉴딜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연관이 큰 만큼 시너지가 큰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근 지자체와 초광역권으로 추진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을 넘어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인 만큼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지이자 핵심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세종 이전 등도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해 다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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