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올해 민선 7기 3년차에 접어들면 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도의회에서 또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이시종 지사가 3선에 성공한 직후인 20018년 10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반영했지만 도의회가 이를 전액 삭감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사업은 번번히 도의회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는 도의회가 이 사업의 낮은 경제성을 문제 삼았다.

허창원(청주4) 충북도의원은 13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 사업의 경제성(B/C)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B/C는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것으로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허 의원은 이날 대집행기관 질문에서 "자치연수원 이전이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둔 사업이라고 하지만,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아 대안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이 낮게 나왔음에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남부지역 시군 공무원 등이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 충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균형발전의 가치다 더 크다.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주장하면서 도내 균형발전을 거부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며 "충북도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남부지역 시군 공무원 등의 제천 이전 반대와 관련해서는 "영동군 노조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특별한 반대 활동이 없다"며 "심각한 도내 시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일부 공무원 불편 및 비용증가가 예상되지만 균형발전차원의 대승적 결단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전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1616억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은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서는 가치 창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5일 자치연수원 이전 부지를 방문한 뒤 16일 이 사업이 담긴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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