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민주당, 충남 천안병) 의원은 12일 정무위 전체 소속기관으로부터 `기획재정부 출신 임직원 재직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기관장 3명 중 1명은 기재부 출신이라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와 금융 분야를 다루는 곳으로 통상 금융위와 금감원이 속해 있는 금융 분야, 국무조정실과 공정위, 권익위, 국가보훈처가 속한 비금융 부문으로 나뉜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기관 22곳에 현재 재직 중인 기재부 출신 임직원이 총 110명에 달하며, 이 중 8개 기관(36.3%)은 아예 기재부 출신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금융위의 경우 기관 정원의 10% 수준인 32명이 기재부 출신이었으며, 공정거래위(19명), 예금보험공사(18명), 한국자산관리공사(11명), 국무조정실·권익위(6명), 금융감독원(5명), 한국주택금융공사·경인사(3),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2명), 국가보훈처·서민금융진흥원(1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 분야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금융위는 위원장(장관급)과 부위원장(차관급) 뿐 아니라 사무처장과 국장급 고위직 대다수가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졌고,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부분의 금융위 산하기관 기관장이 기재부 출신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금융 정책방향을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정무위 소속 기관들까지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진다면 기획 단계부터 기재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국민을 위한 소신 있는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재부의 `인사 폭주`를 멈춰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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