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기계식주차장 사고 현황`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71건이고, 차량만 58대가 파손됐다. 또 설치한 지 10년이 넘은 노후 기기가 전체의 과반을 넘는 66.9%였으며 20년이 넘은 기기 역시 40.5%에 달하는 등 기계식 주차장 기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기계식 주차장은 관련법에 따라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33.5%의 기계식 주차장이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검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있지만 준수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20대 이상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만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배치하도록 돼있어 의무대상인 1만 232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만 4490개의 주차장은 관리인 배치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의무대상 1만 2323개소 중 1345개소는 관리인을 미배치하고 있었고, 이들 미배치 개소 중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이 방만하게 운영되며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기계식 주차장 사고율을 낮추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