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TLO 지원 사업 예산으로 5199억 원을 사용한 데 반해 수익은 4908억 원에 그치며 291억 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2015-2018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5년간 324억 9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해 25개 출연연 가운데 예산 대비 성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5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모두 2415건으로 출연연 평균 455건의 5배 이상을 기록하며 예산 대비 성과 기술료도 755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나 가장 성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연속 TLO 적자를 보인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9개다. 이들 기관이 5년간 기록한 적자는 903억 1000만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예산 대비 성과 지표가 아직은 아쉬운 수준이지만 매년 TLO 지원 사업 결과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출연연별 역량 개발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분야별 기술시장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TLO는 연구소나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사업화해 연구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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