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이달 26일을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야당 패싱`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이낙연 당 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법도 정해졌고 사무실도 마련됐는데 일할 사람은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고 야당의 비협조를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틀째인 이날 법사위원을 소집해 연석회의를 개최한 것 자체도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 야당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평가다. 현재 민주당은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관련, 야당의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음으로써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회 몫 4명을 여야 구분 없이 추천이 가능하게끔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종료 시점인 오는 26일을 최종 시한으로 설정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는 어디까지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는 부패척결 기구"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 탄압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고 공수처 설립 취지를 다시 강조했다.

또 "야당이 비토권을 가진 공수처법 기본 구조를 손대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