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형 임대주택의 유형별 미착공 물량 현황. 자료=국회으원 강준현 의원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형 임대주택의 유형별 미착공 물량 현황. 자료=국회으원 강준현 의원실 제공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이 지연돼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 9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교통위원회)이 LH에서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9만 2355가구에 달했다. 이를 위해 지원된 재정만 3조 원 가까이 된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란 LH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한 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공공임대(분양전환) 주택 등이 포함된다.

9만 2355가구의 미착공 물량 중 국민임대는 2만 9037가구, 영구임대는 8712가구, 행복주택은 4만 5727가구, 공공임대는 8879가구다.

사업승인 이후 3년이 경과한 미착공 물량은 2만 8373가구로 그중 2만 5211호는 토지매입을 하고 3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기미임대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상당했다. 9월 말 기준 LH의 공공임대주택 2만 5362호가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고 공실상태로 남아 있다.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 1만 592가구, 영구임대 2558가구, 행복주택 5386가구, 공공임대 2782가구, 다가구매입임대 4044가구였으며 가장 큰 사유로는 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꼽힌다.

강 의원은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공급물량과 미임대 상태로 남아 있는 물량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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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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