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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부동산] 뉴딜정책과 공인중개사

2020-10-08 기사
편집 2020-10-08 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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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이남구 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장
우리 경제는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팬데믹(Global Pandemic) 위기 극복과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 살리기 국가발전 한국판 뉴딜(New Deal)을 발표하며 극복하려 한다, 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시스템 구축'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는 디지털분야 △데이터 댐 △지능형(AI) △스마트 의료 인프라와 융합(디지털+그린)분야로는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트윈 △국민안전SOC디지털화 △스마트그린산단, 그린분야는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다.

그러면 이중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이슈가 되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바로 지능형(AI)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겉으로는 공적장부를 종이 대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에 관한 공적장부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활용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나가는 좋은 방향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는 데이터만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물건의 시세와 현황 상태, 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 법적인 처리문제(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 명의변경 및 취득시 부담할 세금문제 등) 등 사람이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문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현장 상황을 파악도 안하고 데이터베이스만 구축되면 가능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탁상공론의 대표적인 또 한차례의 사례인 것이다. 물건을 거래 할 수 있는 시세도 공인중개사가 없으면 확인 할 길이 없고 거래완료 후 발생되는 하자담보에 대한 사후 민원해결도 공인중개사들이 없으면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매년 3만 여명에 가까운 공인중개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아마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이라고 홍보하겠지만 코로나19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소상공인들은 죽을 맛이다. 제발 현실이 감안된 정치로 이 사회가 잘 돌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이남구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중구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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