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20년 8월까지 정부의 일본 전범기업 외자 계약 현황. 사진=정성호 의원실 제공
2015-2020년 8월까지 정부의 일본 전범기업 외자 계약 현황. 사진=정성호 의원실 제공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NO JAPAN)에도 정부의 전범기업 제품 구매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차원의 일본산 불매운동 효과가 무색해진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7일 조달청에서 받은 `연도별 전범기업 외자 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은 지난 5년간 모두 287억 원 상당 물품을 우리 정부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가 구매한 일본제품은 2372억 원에 달했다. 전체 외자 구매 중 일본산 제품 점유율은 지난해 5%였지만 올해 13%로 상승했다. 특히 전범기업 생산 물품 구매가 늘었다.

2015년 이후 히타치·후지·미쓰비시·오사카 등 총 8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한 실적은 141건, 287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1억 원에서 2016년 27억 원, 2017년 47억 원, 2018년 84억 원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불매운동 여파 속에 51억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구매액이 57억 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연간 구매액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계약금액이 큰 일본제품은 질량분석기 14%, 전자현미경 12%, 대기오염 측정기 10%, 레이더탐지기 7% 순이다.

소재·부품·장비 대책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일본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 물품 구매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됐고, 전범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민관이 힘을 합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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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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