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용담댐 방류피해를 입은 충북 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4군 범 대책위원회가 용담댐 방류피해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하려고 국무총리실을 찾기로 했다.

영동군은 용담댐 방류 피해 지역군수, 군의회 의장 등이 꾸린 4군 범 대책위원회가 정세균 총리와 면담요청하는 공문을 국무총리실에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 19 예방 등 국정과제로 국무총리와 면담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주중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댐 관리조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격상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구성운영하는 댐 관리조사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4군 범 대위는 환경부와 댐 방류피해 원인기관인 수자원공사는 위 수탁관계여서 피해유발자가 피해원인을 조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또 댐 관리조사위원회 구성에 피해지역추천 전문가를 모두 포함 시켜 줄 것도 요구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지난달 댐 관리조사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명확한 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피해지역 4개 지자체에서 추천한 위원 중 2명을 배제한 것에 따른 후속 대처다.

이들은 피해주민 생존권보장을 위한 선보상 후정산과 항구적인 피해 예방책마련, 용담댐 치수관리 시스템정비, 댐 하류지역 안전보장을 위한 법률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지자체,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용담댐 대청댐 영향지역 상생발전협의회(가칭) 구성해 상설기구화해 줄 것도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이 급격한 방류를 하면서 댐 하류 충북 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4개 군 11개 면에서 주택 191채가 물에 잠겨 178가구 41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농경지 680㏊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이들 피해지역은 용담댐 방류 피해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홍수조절 실패로 발생한 인위적재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4군 범 대위측은 지난달 환경부를 방문해 피해 지역전체주민(17만 6321명)의 38.5%인 6만 7898명이 참여한 제도적지원 피해보상 촉구 서명부를 전달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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