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18년 69명, 2019년 75명의 병역 면탈자가 적발됐으며 올해의 경우 8월 31일 기준 38명이 적발됐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42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병역면탈 방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고의 체중 조절(115명, 33.6%)이다. 2위는 정신질환 위장(68명, 19.9%), 3위는 고의 문신(58명, 17.0%) 등 순이었다.

2018년 어깨 등 일부 문신으로 현역(3급) 판정을 받은 A씨는 판정 당시 추가 시술을 하면 고발됨을 알고도 병역감면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가 병무청에 적발되었다.

2017년 우울감 등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B씨는 병무청의 끈질긴 추적을 통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받은 것이 확인되어 적발되었다. "귀신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린다"는 환시와 환청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하여 병역기피를 시도했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황 의원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수법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무청 특사경 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같은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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