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정부 단체 등에 대한 편향적 예산 지원이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6-2020년 각 부처 관할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위 `낙하산 인사`가 들어선 기관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경우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대구·경북 문화예술인 지지 선언을 주도했던 김용락 이사장이 2018년 1월 취임 후 2017년 38억 원에서 2020년 170억 원으로 지원금이 급증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은 2017년 문재인 후보의 미디어특보단이었던 이승열 이사장이 2018년 2월 취임했다. 이후 지원금이 2018년 25억 원에서 2019년 88억으로 크게 늘었고, 2020년 175억 원으로 더 올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7년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조재기 이사장이 2018년 1일 취임하고 나서 2016년 93억 원, 2017년 126억 원이던 지원금이 2018년 236억 원, 2019년 260억 원, 2020년 377억 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삭감하는 재정적 수단을 통해 시민단체를 관변 단체화 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의도를 의심케하는 사례도 다수 라고 주장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홍보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 지원했다.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 사업 지원금을 신설, 2019-2020년 매년 5억 원씩 2년간 총 11개의 시민단체를 지원했다.

반면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지원금은 문재인 정권 이후 지속해서 감소했다. 2017-2018년 1000만 원이던 지원금은 2019년 960만 원에서 2020년 600만 원으로 줄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은 시민단체들마저 국고보조금을 통해 길들이고 이념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문 정권의 불공정한 예산 지원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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