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기준 자동차검사 미이행 차량 현황. 자료=국회의원 김회재 의원실 제공
지난 8월 기준 자동차검사 미이행 차량 현황. 자료=국회의원 김회재 의원실 제공
도로 위 차량 중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자동차 수가 20대 중 1대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지난 3년간 차량검사 미이행 단속을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국토교통위원회)이 공개한 자동차 검사 미이행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 2409만 7000여대 대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총 113만 2천 708대로 20대 중 1대를 차지했다.

화물차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했다. 화물차는 올해 기준 총 360만 8000여대가 등록됐는데, 이 중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화물차는 10대 중 1대 꼴인 38만 3706대로 나타났다. 안전검사 미이행 차량 중 검사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76만 1000여대로 전체의 67%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차량도 25만 6000여대(22.6%)로 집계됐다.

하지만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각 지자체 별로 2018년 이후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단속 결과를 보면, 3년간 단속건수는 총 3만 6447건이다. 이 가운데 제주 23건·대구 6건·울산 5건·전북 2건으로 단속건수가 매우 저조했으며, 특히 세종시의 경우 이 기간 단속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동안 안전검사 미이행 차량들이 도로 위에 돌아다닌 것. 국토부가 지자체에 업무를 맡겨놓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저조했던 지자체 안전점검 미이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543건에 달했으며, 사망자는 28건 부상자는 217명이 발생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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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 안전점검 단속 현황. 자료=국회의원 김회재 의원실 제공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 안전점검 단속 현황. 자료=국회의원 김회재 의원실 제공

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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