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시도교육청 대거포함…행정수도 혁신도시 뜨거운 감자

국감 상황실 둘러보는 국회 사무총장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마치고 상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감 상황실 둘러보는 국회 사무총장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마치고 상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총 20일 간의 일정으로 본격 시작된다. 18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국정감사에는 충청권 기관 역시 대거 포함됐다. 대전시·세종시·충남도 등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각 지방경찰청, 충남대와 충남대병원, 충북대와 충북대 병원까지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2020년도 국정감사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7일에는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정무위), 교육부(교육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방위), 외교부(외통위), 문화체육관광부(문체위) 등 주요 정부 부처 대상 국정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기재위) 등에 대한 국정 감사도 진행된다.

13일에는 법사위가 국회에서 대전고·지법과 특허법원, 대전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맡게 되며 15일에는 환노위가 국회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기관을 들여다 본다.

특히 19에는 충청권 지자체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대거 예정된 상태다. 교육위 감사 1반은 이날 오전 충남대에서 충남대, 충북대,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오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대전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 충남·북교육청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코로나19 특수성으로 인한 교내 방역, 학력 격차 대처 문제 등에 대한 부분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스쿨 미투 문제와 비정규직 교직원 처우 문제 역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행안위는 같은 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세종시와 세종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세종시 국감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계 현황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필요한 사안, 세종시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 세종시법 개정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국가산단 지정 및 추진 현황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후 행안위는 대전시청으로 넘어와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대전시 국감에서는 지역 최대 현안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무산과 지역사회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장대교차로 건설방식 논란, 7월 말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대전시의 재해대응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혁신도시 지정 문제를 비롯, 이와 관련이 깊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내용 또한 언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루 뒤인 20일에는 과방위가 대전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출연연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완료한 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현장시찰을 나선다. 이날 감사에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관련, 현장 분위기 파악과 함께 보완·지적 사항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재정립된 출연연별 역할과 임무에 대한 중간 평가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이날 행안위 지방 2반의 충북도·충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끝으로 충청권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은 대부분 마무리된다. 충북도 국감에서는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도의 재난안전대응 및 복구예방책, 과수화상병 피해현황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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