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기관 53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 감사는 코로나19 여파에 축소 추진되면서 부실 감사 우려가 벌써부터 흘러 나오고 있다. 통상 이틀에 걸쳐 진행하던 국감 기간이 하루로 줄어든 데다가 53개 피감 대상기관 중 실제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기관은 19곳이고 나머지 기관은 화상 연결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연구노조)은 5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를 불과 하루 만에 끝낼 계획이다. 그것도 6시간 만에 끝낼 계획으로 알려졌다"며 "통상 이틀에 걸쳐 밤늦은 시간까지 진행됐던 예년의 국감에 비해 졸속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노조는 "불가피한 일정과 물리적 환경의 제약으로 인한 문제는 보완책을 찾아 제대로 감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과방위는 올해 모두 8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일 간 감사를 진행하는데, 이 가운데 단 하루에 63%(53개)에 해당하는 기관을 상대한다. 게다가 감사 당일 현장 시찰도 예정돼 있다. 과기정통부 등 타 피감 기관과 비교해 규모 면에선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들이지만, 그 수가 방대하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탓에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게 하는 대목이다. 앞서 50여 개 피감 기관을 절반가량으로 나눠 이틀 동안 진행했던 예년 감사에서도 시간 부족 등으로 부실·졸속 감사란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 연구노조는 "21대 국회의 첫 국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국정을 살피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남은 2년 문재인 정부의 잔여 임기에 대한 책임 있는 국정 수행을 가능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일 것"이라고 주문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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