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대전시 등 충청 기관 국감서 현안 언급 주목

21대 국회가 임기 후 처음으로 7일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6일까지 예정된 이번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거짓말 논란, 서해상에서의 북한군 공무원 피격사건, 코로나19 방역 등을 화두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오는 19일부터 세종시와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카이스트와 대덕특구 출연연 등에 대한 국감이 이어져 충청 현안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첫 국감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제 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새다. 특히 추 장관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은 물론 추 장관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할 태세다.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부터 문제 삼을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검찰수사에서 추 장관이 보좌진에게 당시 아들이 근무하던 부대의 장교의 전화번호를 메신저로 전달한 사실이 추가로 나온 사실에 주목한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진에게 휴가 연장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말을 수차례 해왔는데,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메신저로 전화번호를 전달했고 추 장관의 아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가 연장된 만큼, 특혜 논란은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감의 또 다른 관심사는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이다. 국민의힘은 국방위와 외통위·정보위 등 외교안보와 관련된 상임위에서는 물론 운영위(청와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수부), 행정안전위원회(해경) 등 유관 상임위에서도 파상적인 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대응 문제도 핵심 키워드로 꼽힌다. 전무후무한 4차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는 기획재정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보건복지위에서는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한국판 뉴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충청소재 피감기관 국감 일정은 이달 중·하순에 집중돼 있다. 행안위는 19일 오전 세종시와 세종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오후엔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벌인다. 교육위는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과 국립대·병원에 대한 감사를, 환노위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과방위는 20일 대덕연구단지에서 출연연과 카아스트 등을 상대로 감사를 펼친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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