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물품을 받는 난민 [사진=연합뉴스]
구호물품을 받는 난민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 사이 우리나라로 난민 신청을 하는 인원이 급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 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난민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711건이었던 난민신청자 수는 2019년 1만 5452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난민신청 사유는 종교적 이유가 1만 36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 구성원이 그 뒤를 이었다. 또 국적별로는 2015년 파키스탄에서 난민신청이 가장 많았고, 2016·2017년 중국, 2018년 카자흐스탄, 2019년에는 러시아였다.

그러나 실제로 난민이 인정된 사례는 2015년 105건, 2019년 79건 수준이다. 지난 5년간 난민 인정 비율을 보면 난민신청자 5만 4819명 중 547명으로 0.99% 정도다. 특히 매년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난민인정 비율은 2015년 1.83%, 2016년 1.26%, 2017년 1.27%, 2018년 0.89%, 2019년 0.51%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난민신청 급증에 대비해 난민 심사와 처우,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대책 등이 담긴 난민 종합계획 수립 등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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