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후 총경이상 승진자 광주와 대구는 대전의 3배 수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소속 박완주(민주당, 충남 천안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치안감 이상 승진자는 본청출신이 43.6%, 서울청 24.4%로 본청과 서울청을 합하면 68%로 나타났다. 경무관 승진은 78%(본청 47.1%, 서울 32.9)를 차지했으며, 총경 승진은 52.3%(본청 20.8%, 서울청 31.5%)로 집계됐다.
이는 청별로 소속된 현원 중 경무관은 본청에 23.5% 서울청에 16.2%, 총경은 본청에 12.2% 서울청에 15.1% 근무하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중앙 편중현상이 극심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인천과 울산, 전북, 경북지방청에선 지난 5년간 치안감 승진자가 전무하며, 경무관 승진에서도 인천, 광주, 울산, 경기북부, 경북청 소속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같은 중앙 집중화 현상 속에 그나마 충청은 타 지역에 비해서도 승진자 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총경 이상 승진자 총 373명 중 출신지(출신고 기준)별로 살펴보면 대전과 도시규모가 비슷한 광주와 대구는 각각 44명(11.8%), 36명(9.7%)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반면, 대전은 겨우 14명(3.8%)에 불과했다. 계급별로 나눠보면 치안감 승진자 39명 중 서울( 9명, 23.1%)과 경남(6명, 15.4%)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무관 승진자 51명 중에선 서울 9명(17.6%)에 이어 광주 8명(15.7%), 대구와 부산 각각 6명(11.8%) 등으로 나타났으나, 대전은 전무했다.
총경 승진자 260명 중에서도 서울 30명(11.5%), 광주 30명(11.5%), 경남 29명(11.2%), 대구 26명(10.0%) 등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대전은 12명 뿐이었다. 충남은 16명으로 전남 15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현재 근무하는 간부들의 출신지별 분류에서도 지역차별은 여실히 드러났다. 총경급 이상 간부의 출신지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총인원 712명 중 대구 90명(12.6%)가 가장 높고, 광주는 75명(10.5%)으로 서울 79명(11.1%))에 이어 전국서 세 번째다. 하지만 대전은 27명(3.8%)으로 울산 7명(1.0%), 인천 8명(1.1%) 등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계급별로는 대전의 경우 치안감과 경무관은 각각 1명씩 뿐이며, 총경은 25명이다.
박 의원은 "경찰청은 치안수요를 감안한 인사라고 답을 하지만, 지역별로 편중 인사가 이루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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