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고금액이 4294억 원(3769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업의 폐업·회생신청·부당사용·장기연체 등 이유로 `약정해지` 돼 발생한 미회수 채권이 이 같은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5년간 약정해지로 발생한 미회수 채권은 1조 7172억 원인데, 매년 사고채권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2954억 원(1910개 업체)의 사고채권에 이어 2017년 3409억 원(2395개 업체), 2018년 3860억 원(3823개 업체)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고채권은 2655억 원(2325개 업체) 수준이다.

앞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년 2101억 원, 2017년 2008억 원, 2018년 2865억 원, 2019년 3365억 원, 2020년 8월 말 기준 2047억 원 등 1조 2386억 원을 회계상 손실 처리했다.

황 의원은 "정책자금 운용과정에서 막대한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며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은 올해보다 1조 1000 억 원이 확대됐는데 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없이는 그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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