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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성일종 국회의원, "서산시민·태안군민의 비서실장 역할 하겠다"

2020-09-28기사 편집 2020-09-28 16:37:46      박계교 기자 antisofa@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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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재선의 성일종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원의 관복은 국민들께서 입혀주신 작업복이다. 그 작업복을 입고 서민의 비서실장으로 앞으로의 4년도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실 제공

"국회의원이 있는 자의 편에 서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성일종(57·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심에는 늘 사회적 약자가 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은 국가의 100년을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 '미래를 창을 여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성 의원이다. 재선의원으로 요즘 부쩍 미디어 노출이 많아지면서 전국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는 서산태안지역민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제대로 하겠다고 힘을 줬다. 서산시민·태안군민의 비서실장을 자처하면서 서산태안의 100년 대계를 실천하겠다는 성 의원을 만났다.



-먼저, 재선의원으로 소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우리당이 국민에게 살갑게 다가가며 겸손하게 국민을 섬겼는지 되돌아봤다. 분명히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국민이 아파할 때 그 아픔에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지 못했다. 때로는 국민을 못 본 척, 모르는 척 외면했다. 그 결과가 4·15 총선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약자가 힘들 때 손잡아주고 응원하는 역할을 앞장서겠다. 국회의원은 늘 약자와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먼저,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지금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허물고 있다. 공정과 정의의 소중한 국가적 자산을 소수의 특권층이 처참히 짓밟고 있다. 정권 실세가 먼저인 사람들이 돼 버렸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사람들이 특권과 반칙의 챔피언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독재의 길로 가지 않고 균형 있는 나라가 되려면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워주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의 관복은 국민들께서 입혀주신 작업복이다. 그 작업복을 입고 서민의 비서실장으로 앞으로의 4년도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그간의 성과를 꼽는다면.

"21대 국회의 첫 걸음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시대변화로부터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자명한 사실이다. 기계가 사람 업무를 대체하고, 안정적인 고용 정책이 무너질 것이다.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의 산업생태계 파괴를 완충할 최고의 대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이번 법안은 기본소득 도입 연구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연구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루 빨리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은.

"대기업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업그룹들은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그룹 내에 일감 몰아주기 행위(사익편취)를 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중소기업들에 돌아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사익편취 방지법안의 내용은 매우 미비하다. 또 상속세 인하를 통해 대기업 스스로 일감 몰아주기를 중단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싸고 우선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시장은 결코 만능주의가 아니다. 물론 시장의 기본적 원리인 수요와 공급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잘못된 질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부정적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입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반기업법적이라고 비판한다.

"우선 '공정경제 3법'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아울러 '반기업적', '대기업 반대법', 이런 말을 쓰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공식적으로 '경제 3법'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 법은 시장의 역기능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법이다. 오히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반기업적법이 아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것인가.

"전반적인 큰 트렌드에서는 찬성을 한다. 하지만 아직 법안소위에 올라오지 않은 법안이다. 전문적인 검토 과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법안이 올라오면 면밀히 심사를 하겠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다중소송제 등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



-최근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사건 당일인 21일 오후 6시 36분, 대통령이 '북한이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첩보를 서면으로 보고받았다고 한다. 이후 10시 30분, 청와대는 '북한이 실종자 살해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것을 보고받았다. 서면보고 이후 약 4시간 가까운 '골든타임'이 있었으나 이를 놓친 것이다. 정부는 첩보를 받은 즉시 국제상선망에 구조를 요청했어야 하고, 남북채널가동과 국내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긴급하고 다방면으로 위기상황을 알렸어야 한다. 만약 그랬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두려워했을 것이고, 끔찍한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 대통령과 정부가 골든타임 동안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사과 메시지가 담긴 전통문을 보냈다.

"김정은의 두 마디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사과했다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국민이 묻는 것은 김정은의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가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며 국가적 책임을 선거 때 그리 떠들던 사람들 아니었던가. 불과 며칠 전 대통령께선 김정은에게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지 않으셨는가. 우리 국민이 처참히 살해되고 시신까지 불태워진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석연치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하루 빨리 대통령께서는 지난 사흘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지역구의원으로 해결하고 싶은 현안이 있다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교통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것이다. 태안군은 충남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경유하지 않은 지역으로, 철도까지 범위를 확대할 경우 둘 다 경유하지 않는 지역은 태안군과 경남 의령군 두 곳뿐이다. 수도권 등 전국에서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태안군을 찾고 있지만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와 해미IC 진출 이후 태안군까지 도달하는데 1시간가량 소요됨에 따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용객들이 불만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미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태안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노선에 대해 협의를 했다. 또 지난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이 모여 태안고속도로의 추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작년 말 우리나라 최상위 국토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태안고속도로를 반영한 바 있다. 하루빨리 고속도로가 없는 태안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전국의 관광객이 편하게 태안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국내 뮤지션의 해외공연을 지원하는 법안이 눈에 띈다.

"얼마 전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Dynamite'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HOT 100' 정상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는 한국 가수 최초로 이룬 성과다. 정말 대단하다. 빌보드 싱글 1위는 대한민국 국격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 생각한다. 그 장면을 우리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이뤄냈다. 이제는 문화가 경제다. 저는 지난달 국내음악인이 해외에서 공연을 할 때에도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K-팝은 '듣는 음악'을 넘어 '보는 음악'을 지향하고 있다.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 유망한 우리 K-팝 그룹들을 비롯, 많은 경쟁력 있는 음악인들의 세계무대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 강국의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얼마 후면 코로나19 후 맞는 첫 추석이다. 마지막으로 추석 인사 한 마디.

"일 년 중 가장 큰 만월을 이룬다는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한껏 몸집을 불린 보름달만큼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요로움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이번 추석의 풍경은 예년과 사뭇 다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향 집이 아닌 각자의 집에서 추석을 보내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가까운 뜻 깊은 추석명절 보내시길 바란다. 저도 온 가족이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좋은 소식들을 더 많이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담=정관희 서산주재 국장·정리=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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