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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결의안 합의 불발

2020-09-28기사 편집 2020-09-28 16:35:48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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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야, 내달 6일 긴급현안질의 재요청... 기존 입장 바꿔", 국민의힘 "민주 '시신을 불태웠다' 문구 삭제 요청... 맹탕 결의안"

국회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불발됐다.

여야는 28일 북한의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대북규탄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 후 처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불발에 따른 책임은 서로 떠밀었다.

민주당은 야당이 긴급현안질의를 재요쳥하는 등 기존 입장을 바꿔 무산됐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 본회의를 개최해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결의안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현안질의할 것을 다시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동에) 정의당 규탄결의안과 민주당안을 가져갔고. 원래 있었던 국방위 결의안을 같이 놓고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짧게 끝났다"며 "(국민의힘이) 갑자기 현안질의를 해야겠다고 하고, 저희는 원래 현안질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본회의가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의안 문구 조정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저희 안은 국방위 안과 거의 유사했다. 시신을 불태운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라 확인될 때까지 빼고 저희가 계속 요구한 남북공동조사나 남북연락망 구축 이런 정도를 넣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북한의 무력 도발로 처참하게 살해돼 불태워졌으나 민주당의 규탄결의안 제안서의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무력도발'을 지적하는 어떠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북한이 '불태웠다'라는 등의 북한의 구체적인 만행에 관한 그 어떤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 역시 쏟아지는 살해, 시신 소각 의혹 가운데 무엇하나 제대로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혹은 무엇이라도 가려보자는 짠내 나는 노력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결의안을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며 "민주당의 결의안은 북한의 책임임을 지적하지 못한 맹탕 결의안"이라고 반박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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