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 재정확보 '물꼬'

2020-09-27기사 편집 2020-09-27 13:28:35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대전일보 > 세종 > 전체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첨부사진1지난 25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발표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 주요 숙원과제 중 하나인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는 재정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시가 그간 추진해온 재정특례 연장 등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 개정으로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8년간 시행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보통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특례가 2023년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특례 효과가 연평균 140억 원, 올해에 113억 원이고 교육재정교부금 특례 효과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33억 원, 올해에 808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특례 연장은 교육청을 포함해 우리 시 전체 재정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21대 국회 출범 직후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1호 법안으로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시도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와 꾸준히 협의하고 여야 지도부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당위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 시장은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며 "이들 내용은 이미 정부와 상당 부분 협의된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강준현, 홍성국 의원께 감사드리며, 큰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35만 세종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enius_29@daejonilbo.com  천재상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