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표와 디자인 징벌 배상제도는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다.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때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해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도록 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 배상제도 도입, 부정경쟁 행위 시정 권고 사실의 공표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 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특허권 침해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를 특허권자의 고소 없이도 직권 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해 특허권 보호를 강화했다. 특허권자는 고소 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됐다.김용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