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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공석 경제과학협력관 결국 '정무수석보좌관'으로

2020-09-24기사 편집 2020-09-24 18:24:59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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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정무수석보좌관'을 새로 도입한다. 전문임기제 가급(2급 상당)의 고위직이다. 1년 2개월째 공석 상태인 기존 경제과학협력관의 간판을 바꿔 달고 자리를 채우는 것이다. 대전시-대덕연구개발특구의 가교 임무를 부여하며 정무부시장 대신 과학부시장을 택한 허태정 시장이 정무기능 보완·강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대전시는 이르면 추석명절 연휴 전에 정무수석보좌관을 임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조만간 물망에 오른 인사를 상대로 면접과 신원조회 등 채용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25일 해당인사에 대한 면접이 실시되고 적임자로 판단되면 바로 관련기관에 신원조회를 요청할 예정으로 안다"며 "빠르면 29일 임용장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수석보좌관은 공무원 직급으로 2급(이사관) 상당의 고위직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특정분야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예산 범위에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때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시장 정무라인 임용에서 특히 '깜깜이 인사'가 이뤄지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시의 한 간부급 공무원은 "시장을 보좌하고 정무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임기제를 임용하는 것이라고 해도 공직 인사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시 내부에서도 인사시스템이 너무 폐쇄적으로 돌아간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정무부시장과 정무수석보좌관의 '불편한 동거'도 우려된다. 앞서 이달 16일 김명수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이 대전의 첫 과학부시장으로 내정돼 25일 취임 예정이지만 정무에서 과학부시장으로의 변경은 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올해 시의회 마지막 의사일정이 12월 중순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학부시장 공식 출범은 내년 1월로 순연된다. 과학부시장으로 바뀔 정무부시장과 새로 들어오는 정무수석보좌관이 앞으로 3개월여 어색한 관계 속에 이도저도 아닌 업무분장과 유사한 기능 중복으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비판론이 나오는 이유다.

배상록 전 경제과학협력관과 김재혁 전 정무부시장이 비슷한 사례로 회자된다. 허 시장은 임기 초반인 2018년 11월 국비 확보 대응과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 등 경제과학분야 정책보좌에 적임자라며 배 전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장을 경제과학협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배 협력관은 불과 9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시 산하기관인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 시기 경제부문 전문가라는 김 전 국정원 경제단장이 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시 안팎의 촌평이었다. 김 전 정무부시장은 1년 만에 퇴임과 동시에 시 산하 최대 지방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돼 28일 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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