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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문화환경국' 신설 불투명

2020-09-24기사 편집 2020-09-24 17:47:58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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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가 집행부의 문화환경국(局) 신설과 인력 증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협의하지 않은 인력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 명분도 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중구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들이 조례안에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5개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올초 20명을 증원하기로 협의해놓고 불과 반 년 만에 27명을 추가 증원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은 관련 규정을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중구는 올 초 인력 20명을 증원하기로 구의회와 협의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당초 협의에 없던 3명을 추가한 총 23명을 증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계속해서 최근에는 27명을 더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행자위 조은경 의원은 "3월에 증원된 23명 인력에 대해 배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인력을 추가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옥향 의원은 "인건비 계산 등 정확한 추계도 나와 있지 않은데 증원을 요청하는 건 억지"라며 "향후 늘어나는 인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자위 심사 보류에 따라 중구의 국 신설과 인력 증원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의장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가능성은 완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집행부는 이날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핵심 관계자는 "대전시에도 조직 개편 시 수차례 수정해도 의회에서 통과되는 등 수정 사례가 많다"면서 "이번 심사 보류는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원을 늘리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인구 외에 행정 수요 증가 등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조직 개편안 통과가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5-2020년) 대전 지역 5개 자치구별 공무원 증가 숫자는 동구 53명, 서구 102명, 유성구 126명, 중구 35명, 대덕구 78명이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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